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 151 차 심의결과서

1. 일시 및 장소 : ‘18.10.22.(월) 14:00~19:30, 서울교대 본부 7층 회의실

2. 참석위원 : 위원 11인 참석

3. 안건 : 8건(심의 8건, 보고 0건)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심의기준 마련(안)
◦ 성순학원(한국게임과학고) 임시이사 선임안
◦ 대성학원(대성중‧고) 정상화 추진계획안
◦ 유신학원(유신고, 창현고) 임시이사 선임안
◦ 영광학원(대구대) 처리방안
◦ 피어선기념학원(평택대) 임시이사 선임안
◦ 창성학원(대덕대) 정상화 추진계획안
◦ 성신학원(성신여대) 정상화 추진계획안

4.  심의 결과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심의기준 마련(안)
– 기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기존 운영 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추가하기로 하다.

(1) 임시이사 선임 관련 절차‧방법, 심의 기준(현 운영규정 11조 수정)
◦ 임시이사 선임시 임시이사 후보자를 관할청이 직접 또는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추천받아 2배수 이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교원․직원 등 교내 구성원 대표기구, 동창회
2. 교육계·법조계·언론계 등 관련 기관․협회 또는 학부모단체 등
3. 해당 학교법인(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설립한 종교단체
4.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한 경우에 한한다)
◦ 임시이사 선임시, 임시이사 선임사유 및 해당 학교법인과 학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정이사 후보자 추천 관련 절차‧방법, 심의기준(현 운영규정 13조 수정)
◦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 청취시, 위원회가 선임해야할 정이사 수의 2 내지 3배수의 범위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 영 제9조의6 제4항 제1호(이하 ‘전‧현직이사협의체’라고 한다)로부터 이사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해당구성원 전원이 연명하여 추천하도록 하고, 만약 해당구성원 전원이 연명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이사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전‧현직이사협의체’가 인정될 경우, 해당구성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 제9조의6 제4항 제6호 해당 주체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사망 등으로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이 이사정수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전‧현직이사협의체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구성원은 제9조의6 제4항 제6호 해당 주체로 인정한다.
◦ 원칙적으로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영 제9조의6 제4항 제2호 해당 주체로 인정한다.
◦ 영 제9조의6 제4항 제6호 해당 주체는 해당 학교법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되, 해당 학교법인에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자, 학교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정이사 선임 기준 (현 운영규정 13조 수정)
◦ 위원회는 정이사 선임시, 영 제9조의6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정한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 청취 비율,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당 학교법인과 학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4) 정상화 추진계획안 관련 절차‧방법, 심의 기준 (현 운영규정 14조 수정)
◦ 위원회는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정상화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 또는 사무기구의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법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법 제25조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임시이사에 대하여는 해당 임시이사의 해임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위원회는 법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여부, 임원간 분쟁 유무, 학교법인 관련 소송 유무, 해당 학교법인과 학교의 사정 및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성순학원(한국게임과학고) 임시이사 선임안
– 김〇〇, 박〇〇, 윤〇〇, 한〇〇, 오〇〇, 한□□, 박□□, 이□□, 강□□를 임시이사로 선임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다.
◦ 대성학원(대성중‧고) 정상화 추진계획안
– 정이사 후보자 추천 관련,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현황 및 회의록, 5개 학교(대전대성중, 대전대성여중, 대전대성고, 대전대성여고, 성남고)의 각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및 회의록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다.
◦ 유신학원(유신고, 창현고) 임시이사 선임안
– 지□□, 김□□를 임시이사로 선임하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19.5.10.까지로 하다.
◦ 영광학원(대구대) 처리방안
–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 대법원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 임시이사체제에서 정상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다.
– 개정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운영및심의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전‧현직이사협의체(박□□, 함□□, 이□□, 이〇〇)‘로 하여금 차기회의 10일전까지(’18.11.16.까지) 연명하여 정이사 후보자 11인을 추천하도록 촉구하고, 위 기간까지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의 후보자 추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재차 통지하다.
– 제148차 회의 결과 중 개정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운영및심의기준에 관한 규정」과 배치되는 내용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운영및심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한다.
 ◦ 피어선기념학원(평택대) 임시이사 선임안
   – 박〇〇, 김〇〇, 김□□, 신□□, 신〇〇, 이〇〇, 한〇〇, 이〇〇, 김〇〇을 임시이사로 선임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다.
– 예비후보자를 최〇〇, 신〇〇, 함〇〇 순으로 결정하다.
◦ 창성학원(대덕대) 정상화 추진계획안
– 차기회의(‘18.11.26. 예정)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다.
◦ 성신학원(성신여대) 정상화 추진계획안
– 차기회의(‘18.11.26. 예정)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다.

5. 향후 계획
◦ 제152차 전체회의 : 2018. 11. 26.(월) 14:00 (예정)


교육부에 따르면 평택대 재적이사 9명 중 개방이사 3명은 지난 6월 26일 교육부로부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사 선임이 무효가 된 상태며 이사 2명은 지난 6월 3일 교육부가 발표한 평택대학교 실태조사 결과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청문을 거쳐 지난 19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상태다.
사분위는 22일 제151차 회의를 갖고 평택대학교 임시이사 9명을 선임했으며 이번에 선임된 임시이사 9명은 평택대 재적이사 전체에 해당한다.

또 나머지 이사 4명의 선임과정도 무효인 이사들이 참여한 선임으로 권한 없는 자가 선임한 결정이라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평택대 이사회는 9명 이사 전원이 교육부로부터 승인취소나 무효 통보를 받으며 이사 부존재 상태에 놓여 사분위가 임시이사 선임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 임시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매년 정상화추진실적에 따라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

서명

서명코멘트